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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순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기독교와 통일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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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선군정치 기간에 북한이 수립한 핵전략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기독교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군정치기간에 북한 정권이 핵관련 회담과 핵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것은 체제안정, 부국강병 그리고, 조국통일의 토대 구축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불가침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회담 압박기’에 ‘선평화협정 후비핵화’ 회담원칙과 ‘행동 대 행동’원칙이 지켜지는 회담에 미국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핵무력의 장기화, 현대화, 확대강화를 선택했다. 선군정치 기간에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핵무력의 발전정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교리는 부인에서 2차타격으로, 2차타격에서 1차타격 가능으로, 1차타격 가능에서 핵사용선제공격으로 공세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과 10.4합의 이행을 논의해야 하며, 기독교계는 정부와의 협의, 협력 하에 대북지원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 #북핵 회담 #문재인 정부 #평화협정 #핵교리 #핵전략 #Military First Politics #Peace Treaty #Nuclear Strategy #Moon's administration #Nuclear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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