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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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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의미와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의 법은 그 목적, 원칙, 정책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행위자, 정의, 범위, 기구, 재정, 타 법률과의 관계 등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런 차이를 초래한 이유는 대외적 요인보다는 해당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의회 상황과 같은 대내적 요인, 그리고 각국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를 초대할 필요가 높다는 사실이다.
#북한인권법 #한국 #미국 #일본 #대북정책 #차이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policy toward North Korea #method of differ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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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 2008 /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 북한학연구 4(2):31~57 google schola 김병로 / 1997 /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 민족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김수암 / 2006 /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 증진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345~372 google schola 김승교 / 2004 / 북한자유법안 분석 /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NK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웅진 / 2012 / 정치학 연구방법론 :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 명지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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