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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화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6 - 132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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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암호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각국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법적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발행과 암호자산 파생상품 등 증권 성격의 암호자산과 관련 거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 암호자산 법제화는 국제요청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9년 두 체례 있었던 일본 암호자산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화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발의된 입법안을 바탕으로 국내 암호자산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암호자산 #일본 자금결제법 #일본 금융상품법 #전자금융결제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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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종 / 2017 /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6(2):151~186 dbpia 권용수 / 2018 /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 일감법학 (39):83~126 Crossref 권종호 / 2006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해설- / 증권선물 (19):3~23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9 /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google schola 김병연 / 2019 / ICO의 법적 개념 및 각국의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일감법학 (43):29~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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