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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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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01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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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원 성과감사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성과감사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성과감사의 중점요소로서 감사목적, 감사초점, 판단기준, 결과처리,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도 성과감사를 의욕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감사는 기존의 합법성 감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감사로서의 효과를 거두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단계에서는 성과감사적 접근을 하다가실시단계에서 합법성감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성과감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3Es의 판단기준 적용을 활성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과 개선대안 제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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