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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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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기본적인 작문교육의 체계와 요령,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구두변론의 준비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였다. 훌륭한 구두변론은 듣기 좋은 말만 모아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판전략의 수립이 시작이고 훌륭한 변론을 법정에서 실행하여 좋은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결과라면,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말로 변론할 변론소재와 내용을 정하고 작문하는 준비 작업이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 있어 어떤 유용한 방법이 있는지 실무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구두변론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된다. 서구에서 전통적인 작문훈련에서 원조 격에 해당하는 Progymnasmata는 오랜 전통을 자랑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훈련하면 강력한 작문능력을 제공한다. 자료의 수집․분석, 사고능력도 동반하여 강화됨은 물론이다. 구두변론을 잘 해내려면 첫째 좋은 이론, 둘째 보고 따라 배울 모델이 되는 변론문 내지 변론가, 끝으로 부단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전해온다. 어느 것이든 우리의 형편이 나은 것은 없지만, 특히 부족한 것은 실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이론과 교육의 부재라 생각된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은데 정작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구두변론의 실상이 실망스러운 것이라면, 법조인이 무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구두변론에 관한 좋은 이론이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 생소하고 부담스럽지만 구두변론을 조금씩 서투르지만 해 보아야 하며, 법조에 그런 경험이 쌓이고 공유되어야 한다. 법학교육에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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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aw2.umkc.edu/faculty/projects/ftrials/LizzieBorden/jenningsstatement.html / / https://en.wikipedia.org/wiki/Titus_ Annius_Milo / / https://enwikipedia.org/wiki/Lizzie_ Borden C. A. Gibson / 2008 / Libanius's Progymnasmata: Model Exercises in Greek Prose Composition and Rhetoric /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google schola Charles H. Rose / 2011 / Fundamental Trial Advocacy / Thomson/Wes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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