检察机关在民情与法理契合点上的重要性探讨

송치명(宋启明); 훠펑(侯风)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치명(宋启明) (청도대학교 법과대학) 훠펑(侯风) (청도시 황도구 인민법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35 (1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사법체계의 공신력이 강하지 않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법학의 이론과 가끔씩 모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전통적 법치의식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법에 의한 재판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법치의식이 일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전환기에 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도시화 된 사회관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각자 ‘지성인’으로 여기고 본인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본 경제제도와 상호 모순되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민은 자신의 정신적 해방에 대한 강한 필요와 강대한 정부 기관의 통제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 기관에 대해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골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심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못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민주법치가 실행하고 있는 ‘불법 증거의 배제 법칙’ ‧ ‘증거재판주의’ 등 규칙들과 위반되는 것이다. 이 또한 현재 중국의 사법 개혁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즉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목표에 부합하는 동시에 중국 국민의 전통적인 법치 의식에 부합하는 ‘법과 덕을 결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와중에 검찰기관은 법률의 감독기관으로서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검찰기관은 기능의 재정립을 진행하고 '체포와 공소의 합일(捕诉合一)'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 기관의 주도하의 유죄인정의 관련 제도를 확립하여 검찰의 감독기능 복귀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기관의 기능 변경과 재정립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한 것으로 사법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국 사법의 체계화 및 '민정'에 부합하는 '법치'에 도움이 되며, 종국적으로 ‘법과 덕이 조화로운 국가’의 국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The public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in China is not strong: on the one h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judicial decision and the rule of law,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decision is disconnected from the traditional rule of law consciousness of the ordinary people. It is manifested in that the people's current rule of law consciousness can't understand the judgment of the judge according to law, and can't reach agreement in the sense of consciousness. This is related to the rapidly changing transition of China's current society. In the urban popu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every citizen is trying to safeguar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ational person", which is sometimes in conflict with the basic economic system of China's common development with the public ownership as the main body. The people are free of their own spirit. There is a fierce collision between the strong need and the control of the strong government organs, which leads to the public being in a state of hostility to the whole public authority. In the rural areas where the information is relatively closed, the people still maintain their strong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believing that the government is "omnipotent" and can certainly find out the cases, but this is contrary to the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s" and "evidence adjudication" rules implemented by moder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is a difficult problem that must be overcome in China's judicial reform at present, that is, to explore a rule of law that not only conforms to the goal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but also conforms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rul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and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advance China" of the Law of the Rule of Law in the "In this paper, the author establishes the function of the procuratorial supervision by establishing the broad system of the confession and punish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ocuratorial organ. The function change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procuratorial organs are relevant to China's national conditions. It is the most urgent problem to be solved in the course of China's judicial operation, which can help to straighten out the operation of China's judicial system, and then dredge it." of the "The way of combining justice. As a legal supervision organ, the procuratorial organs have the duty to maintain the unity of law and promote the rule of law.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egal problems in China, the procuratorial organs of China have carried out the function remodelling, and realized" of the State and the State and the "with" of the State of the The State policy of "governing the country with the rule of the country".

#检察机关 #民情 #法理 #职能重塑 #重要性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치명(宋启明)

소속기관 청도대학교 법과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0

훠펑(侯风)

소속기관 청도시 황도구 인민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