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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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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5 - 4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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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오부패범죄로 인해 얻어진 범죄수익에 대한 일체 몰수는 중국 형법의 기본입장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및 탐오부패범죄수익 몰수 관련 사법해석은 함께 이 같은 몰수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규범상으로부터 볼 때 중국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체와 절차에 있어서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실체법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탐오부패범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범죄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은 몰수의 대상인가, 뇌물공여범죄의 수익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이다. 절차상 문제점은 더욱 많은데 그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체제개혁의 배경 하에서 범죄수익을 어떻게 몰수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해외추징절차에 대한 보완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법 이론에 부합되는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률규범은 미래 중국 탐오부패범죄수익 몰수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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