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률의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

오진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진세 (법무부)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6 - 174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률은 통일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을 중심으로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펴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하여서는 2019. 4. 23. 개정된 법률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입법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우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환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향후 입법과제로 기준식 접근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은 2019. 8. 20. 개정된 법률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재산 몰수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 및 그 허용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개정법률의 내용대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확대할 경우 피해자 환부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입법동향을 통하여 우리 범죄수익환수 법제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를 허용하는 등 범죄수익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criminal asset recovery, the relevant laws are not governed under uniform regulation, but are dispersed across various legisla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legislative trends of criminal asset recove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 the bills of which have been subject to an ongoing and lively discussion on doubl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I analyze the background behind, and the major changes stemming from its amendment on April 23, 2019, while also investigating the recent legislation trends and future tasks to be carried out. Previous amendments have been in the direction pertaining to the continuous expansion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criminal asset recovery and future legislative tasks, including measures to utilize the threshold approach and to increase the statutory punishment, are proposed. Concern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I likewise assess the background behind, and major changes included in the government proposal for the revision, which has been submitted to, and is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assessment, the need and the permissible scope for a policy addressing the forfeiture of criminal assets are considered. Further, subsequent amendment to the respective Enforcement Decrees to supplement the procedures for the distribution of criminal proceeds recovered is proposed as a future task, in case the scope of the forfeiture against criminal assets is expanded in accordance with proposal submitted. Through the assessment of recent legislative trends, Korea’s legal initiatives to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asset recovery by expanding the scope of serious crimes stipulated under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allowing the forfeiture of criminal assets are confirmed, and the need for a legislative reform for a uniform regulation of the relevant laws is underscored.

#범죄수익환수 #범죄피해재산 #몰수 #추징 #입법동향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진세

소속기관 법무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