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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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경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1 - 1,2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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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즉,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종전 대법원판결은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가 지나면 석방가능성이 부여되므로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석방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는 점에서 불이익변경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정기형의 단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리하고 탄력적인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를 판결 선고 당시 소년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소년법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고, 항소심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취지를 넘어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종전 대법원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단기 기준설을 취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현시점의 변화된 현상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법리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하였다. 각각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반대의견(단기 기준설)과 별개의견(장기 기준설)도 제시되었지만, 다수의견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부정기형의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소년법의 취지,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여부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중간형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여, 단기 기준설과 장기 기준설을 취하였을 때의 불합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이 사건 쟁점을 둘러싼 여러 제도의 취지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n a case where a determinate sentence ought to be handed down as majority is attained by the criminal defendant in the appellate trial where the criminal defendant alone appealed after the criminal defendant, who corresponded to a juvenile at the time whe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was rendered, had been sentenced to an indeterminate sentence, the appellate court cannot render a determinate sentence which is more severe than the indeterminate sent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n such a case, how to determine the upper limit of a determinate sentence that may be rendered by the appellate court comes into question. In other words, how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s violated when the appellate court ought to change an indeterminate sentence render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into a determinate sentence becomes the issue of this case. The previous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took a stance that short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ought to be the standard on the grounds that it obviously corresponds to advantageous alteration in that a chance to be released is given if short term has passed where an indeterminate sentence was rendered, and such chance is lost where a sentence exceeding short term is rendered. However, it is alleged that the previous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ught to be changed to the effect that it is unfair in that, if the appellate court cannot hand down the sentence exceeding short term on the grounds that majority is attained by the criminal defendant in this case,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stipulating that special measures under criminal dispositions, which is advantageous and flexible, shall be applied only to juveniles at the time of sentencing the judgement; leads t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crime by excessively constraining sentencing discretion of the appellate court; and causes unconditionally advantageous result to the criminal defendant to be guaranteed beyond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which was introduced for a policy-level purpose of preventing the exercise of right of appeal from being discourage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subject case, examined whether the previous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have taken a stand supporting the short term standard theory, are reasonable as the legal doctrine appropriate to regulate current changing situation in various aspects. The Dissenting Opinion (short term standard theory) and Concurring Opinion (long term standard theory), each of which was quite convincing, were suggested, but the Majority Opinion assessed what extent of sentence among them is relatively superior as a standard which may be in tune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responsibility principl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by viewing long term and short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and all kinds of sentences from short term to long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as being coextensive, and, as a consequence, determined that the middle term sentence, corresponding to the center between long term and short term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can be the relatively superior standard.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subject case made up for irrationality, which may occur when being based on the short term standard theory and long term standard theory, by establishing the middle term sentence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o constitut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and adopted a practical way in which the purpose of various institutions surrounding the instant issue can be most appropriately harmonized.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정기형 #장기 #단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소권 행사 위축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양형재량 #중간형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법무연수원 / 2020 / 2019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

2014 / 법원실무제요 소년 / 법원행정처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신현주 / 200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재상 / 201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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