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한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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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3 - 78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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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기술뿐만 아니라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한 다음,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과제해결원리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근거하여 명세서에 나타난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탐구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여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게 되면, 과제해결원리의 변경·확대·축소·왜곡 등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과제해결원리를 명세서 외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특유한지 여부는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과제해결원리 그 자체가 특유 여부에 따라 넓게 파악된다거나 좁게 파악된다고는 할 수 없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더라도 명세서 외 공지기술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범위 판단에 고려하여야 하고, 과제해결원리 그 자체의 광협을 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다. 2017후424 판결처럼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는 입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①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명세서에 기초하여 파악한다. ② 명세서 외 공지기술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범위 판단에 고려한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그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위개념화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여 과제해결원리 동일 범위의 광협을 정한다. ③ 이러한 사고를 전제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대상물건 등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대비한다. 대상물건 등이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특허발명과 차이가 없으면,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차이가 있으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424 decided January 31, 2019 considers not only the known art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of a patent invention, but also the publicly known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the prior art), and substantially explores what is the core of the technological idea on which the solution specific to the patent invention is based in contrast to the prior art. Therefore, it grasps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patent invention broadly or narrowly according to the degree to which the patent invention contribute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n determines whether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object allegedly infringing the patent invent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patent invention.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objectively by exploring the core of the technological idea on which the solution unique to the patent invention is based, compared to the known art shown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It is unnecessary to figure out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If you take into account it, there may be a risk of developing problems such as change, enlargement, reduction, or distortion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Whether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s unique compared to the prior art can be evaluated,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tself is broadly or narrowly identified depending on whether it is unique. Even if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is considered,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not in determining the width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tself, but in determining the sameness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Even in a case where you follow the posi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as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suggested, it is desirable to judge whether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s the same as follows. ① The core of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 invention has to be understood based o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②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is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s the same. The width of sameness of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is determined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the patent invention contribute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specification. ③ The core of the technological idea of the patent invention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technological idea of the object allegedly infringing the patent invention. If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he patent invention in the core of technological idea despite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 object, it will be judged that the problem-solving principles of the two are the same, while if there is a difference, it will be determined that the problem-solving principles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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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동준 / 2012 / 특허균등침해론 / 법문사

강경태 / 2013 / 균등침해 판단에서 구성의 구분과 과제의 해결원리 / Law & technology 9(1)

구민승 / 2019 / 특허 균등침해의 제1, 2 요건 / 사법 1(48):37~113

김동규 / 2018 /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 특별법연구 15

김동준 / 2020 / 균등침해요건: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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