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중재사건의 국제환경법 쟁점

이재곤

doi:10.56544/JBLR.2021.09.6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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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11 - 544 (34page)

DOI: 10.56544/JBLR.2021.09.6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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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필리핀과 중국간에 남중국해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었던 남중국해중재사건에서 국제환경법 쟁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즉 어떤 국제환경법 쟁점이 제기되었는지, 이들 쟁점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또는 입장은 무엇인지, 재판소는 어떻게 판정하였는지, 판정이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 또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중국해사건에서 다루어진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판정 시점에서의 해당 쟁점에 대한 국제환경법 상황을 정리하거나 진전시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남중국해사건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있어 국가가 부담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적용대상 해역, 적용대상 환경요소 및 의무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라는 실체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국제적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제적 환경협력 의무, 환경영향평가 의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가 있었다. 나아가 해양법협약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정립, 과학전문가의 자체 임명을 통한 객관적 증거 판단능력 제고, 국제환경규범의 통합적 해석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환경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환영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기준의 불명확성과 같은 과제로 남겨진 문제도 있다. 아울러 국제환경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숙제도 남아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hich dealt wi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n other words, what ki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were raised, the claims or positions of the parties on these issues, how the court made a decision, and what impact or meaning the judgment had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ere examined.
Th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alt with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n be evaluated for its contribution to a certain extent by clarifying or advancing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Specifically, first of all, the South China Sea Award materialized the applicable sea area, the applicable environmental factors, and substantial obligations of due diligence of states in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this, it helped to sett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al duty of due diligenc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was a certain contribution in clarify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bligation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bligations. Furthermore, it provided incentives to resol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by international judicial means through firm recognition of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nhancement of objective evidence judgment capability through self-appointment of scientific experts,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ssues left as a task, such as the ambiguity of the criteria for activitie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there remains a problem how to effectively enforce the award against one party that does not recognize the award of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국제환경법 #남중국해중재사건 #분쟁해결 #상당한 주의 #협력의무 #환경영향평가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outh China Sea Arbitration #Due diligence #Obligation of Coop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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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곤 / 2020 / 국제환경법 / 박영사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 서울국제법연구 23(1):79~132

김현정 / 2016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3):225~259

이재곤 / 2013 / 국제환경법의 제원칙:그 진화와 과제 / 국제법평론 (38):1~35

Fietta, Stephen / 2017 / The South China Sea Award:A Mileston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Duty of Due Diligence and the Litig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Disputes? / Georgetown Environmental Law Review 29:7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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