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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9 - 132 (54page)
DOI
10.18703/silj.2016.06.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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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규정된 강제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 판정을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관할권 판정이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 제도의 남용을 긍정한 사례인지 아니면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남중국해 중재재판 관할권 판정이 내려진 이후 간략한 논평과 중국측 시각에서 관할권 판정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판정과 그 결정 이유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 판정은 중재재판소가 본안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일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의 본안 판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 절차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거이다. 이 글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15가지 청구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결정이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과 수리적격에 관한 중국과 필리핀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이유를 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판정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국제법학회 등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관할권 판정이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의 진화를 가져올 것인지 남용을 초래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중재재판 #주권 #해양경계획정 #관할권 #수리적격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overeignty #Maritime Delimitation #Jurisdiction #Admissibility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Compulsory Procedure Entailing Binding Decis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결적 항변으로 간주된 중국의 주장과 필리핀의 반대 주장
Ⅲ. 관할권 및 수리적격에 관한 판정의 주요 내용
Ⅳ. 남중국해 중재재판 관할권 판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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