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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3 - 3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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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입장문건은 총 5개의 절과 9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셋째,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한다. 제III장에서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내려진 전과 후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향후 동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만 제시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Chinese Government #Position Paper #Maritime Delimitation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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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1 / 국제법론(16판) / 삼영사 google schola 정인섭 / 2018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명기 / 2017 /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 아세아연구 60(3):65~101 dbpia 김용환 / 2008 /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해양정책연구 23(1):27~63 dbpia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 / 국제법학회논총 61(4):69~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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