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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은 지난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 제정을 논의해 왔다.
사실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다. 다만 과거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한계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2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문제는 비단 영유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정치와 경제, 안보, 에너지 등 영역에서 이 지역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에 방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COC’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국제관계의 주요 이슈로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COC’ 협상에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타협의 가능성 여부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고찰하고 ‘COC’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다. 다만 과거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한계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2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문제는 비단 영유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정치와 경제, 안보, 에너지 등 영역에서 이 지역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에 방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COC’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국제관계의 주요 이슈로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COC’ 협상에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타협의 가능성 여부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고찰하고 ‘COC’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ASEAN “남중국 행동준칙” 협상 배경과 진행과정
Ⅲ. 중국-ASEAN “남중국해 행동준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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