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State's Responsibility 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Teng Yea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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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eng Yean-Sen (Soochow University)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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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용광로사건이 중재된 후, 어느 국가도 그 영역의 사용이나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여 제3국의 영역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힐 권리가 없는 것이 국제법 확립의 원칙으로 보인다. 일부 평론가들이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와 같이 트레일용광로사건은 초국경 환경손해에 관한 법률의 기원이 되었다. 이는 국제환경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초국경 환경오염손해 방지의무를 논술한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국제환경법 발전의 낙관적인 미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중에서 확정된 국제관습법의 규칙인 방지원칙에 의해 지지되었다. 현대 국제환경법의 완전한 구조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거의 완성된 것 같지만, 초국경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소송청구 중 손해배상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왜 한 국가의 관할 범위 내에서 행한 합법적인 행위가 타국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하는가?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표명한 실체적 규칙이 국제환경법의 일반 규칙으로 인정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규범적인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소속국가의 법원 또는 피고 소속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글을 쓴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확정된 국제환경법의 실체적 규칙의 발전을 살펴보고, 국가가 표명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국제법상 국제책임이론에 의해 당해 규칙의 유효성을 분석하고자한다.

After the Trail Smelter arbitration the obligation that no State has the right to use or permit the use of its territory in such a manner as to cause injury to the territory of another or the properties therein was regarded as a well established rule under international law. As some commentators openly asserted that the Trail Smelter case was the germ from which the law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sprang. This could be the first articulation of the substantive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at States have a duty to preve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nd that they have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for the harm they cause. The optimistic prospe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as even further endorsed by the ICJ when it declared the preventive principle as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merits judgment of the Pulp Mill case. Seemingly, the whole picture of a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nearly completed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ICJ. However, two questions remain to be answered and clarified on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ransboundary pollution in the civil litigation for the redress of damages. First, why the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where the activity of a private actor causes the damage in other Stat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Second, whether the substantive rule held by the ICJ has constituted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f not, what is the proper legal standing for the victim to claim the redress of damage? Without any treaty law to regulate the situation, it could be a burdensome job for the victim to have his or her case tried before the court whether in the host State or the State where the defendant resides.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substantive ru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clared in the jurisprudence of ICJ and analyzes the validity of such rules with respect to the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in conflict with these rules.

#초국경 오염 #국제책임 #국제민사소송 #환경영향평가 #예방원칙 #주의의무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2008 / Aerial Herbicide Spraying (Ecuador v. Colombia),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 2008 I.C.J.Pleadings 10 (Mar. 31)

1991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Air Quality, U.S.-Can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30:376

Baia Mare Task Force / Report of the International Task Force for Assessing the Baia Mare Accident

Bodansky, D / 1995 / Customary (and not so customa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Indian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3(1):105~119

Bodansky, D. / 2008 / Legitimacy in international law / Springer :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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