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이지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07 - 13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인도에서의 국제환경법과 국내법의 관계와 인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의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들의 적용을 분석한다.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원론을 따르는 국가의 경우는 일정한 입법의 절차 없이도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 가능하나 인도의 경우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이원론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을 국내법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부의 배타적 권한을 통해 법률로 제정하여야만 한다.
인도 사법부는 법률 제정의 권한은 갖지 못하지만 국제법과 관련한 사안을 자유롭게 법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제환경조약의 인도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법적극주의와 환경소송의 원고적격 완화는 국제환경법과 인도국내법의 간극을 메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벨로르 소송이나 엠씨 메흐따등 여러 환경관련 소송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의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였으며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도 법원은 환경 관련 소송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을 국내법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 환경 법제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일반 원칙은 지금까지도 환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사법적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municipal law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ases adopting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India.
The implementation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domestic legal order on various counties of the world are manifold. The countries which follow ‘monist theory’, can be invoked or applied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to their municipal law without any administrative an d legislature procedures but India follow the ‘dualistic theory’ with respect to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law into municipal. Thereb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oes not automatically become a part of national law in India. It should be enact a law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y exclusive power of legislature due to India federal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India.
Indian Judiciary, though not empowered to make legislations, is free to interpret Indi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to the municipal laws in judicial decision in a case concerning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this context, the proactive role of Indian judiciary, and particularly the Supreme Court led to implementing India’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and accepting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as part of Indian municipal law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us, the ‘Judicial activism’ and ‘Relaxation of Locus Standi’ in environmental litigat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fill up gap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dian municipal law.
The several environmental cases such as Vellore case and a series of M.C. Mehta cases affirmed and adopted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cluding precautionary principles, and polluter pays principle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made them as part of Indian municipal law. Consequently, the incorpor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ts principles into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has been producing profound effects to judicial decision of contemporary India higher judiciar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인도 #국제법 #환경법 #헌법 #사법적극주의 #환경소송 #India #International Law #Environmental Law #Constitution of India #Judicial Activism #Public Interest Litiga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대순 / 2010 / 국제법론(15판) / 삼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1 / 인도에서의 공익소송 / 헌법학연구 17 (3) : 149 ~ 176

[단행본] - 박균성 / 2013 / 환경법(제6판)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좌흠 / 2008 / 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 인도연구 13 (1) : 37 ~ 66

[단행본] - Abraham, C. M. / 1999 / Environmental Jurisprudence in India / Kluwer Law International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지훈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1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이지훈 환경법과 정책 2016 .09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방글라데시의 탄생

조길태 , 이은구 , 고경희 남아시아연구 2004 .02

인도문화의 해외전파 : 캄보디아에서의 힌두교

이은구 남아시아연구 2000 .02

개구리와 물새의 노래 : 베다(Veda)와 시경(詩經)의 대비연구를 위한 한 시론(試論)

임근동 인도연구 2003 .06

쁘렘짠드 단편소설의 경향과 기법 변화에 대한 고찰

이은구 인도연구 200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08020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