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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화 (우송대학교) 정혜윤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703 - 3,7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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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의 비용에 관한 고찰김 건 화**ㆍ정 혜 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졸업유예가 사회 전반에 발생시키는 비용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졸업유예에 관한 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졸업유예의 정의와 비용의 범위를 구조화하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비용을 검토한다. 연구 내용: 졸업유예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그 비용의 크기가 달라짐을 확인하고, 졸업유예로 인해 개인・기관・사회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의미와 종류를 확인한다. 결론 및 제언: 개인측면의 비용은 대학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재학 연장에 따른 금전적비용(직접적비용)과 이 기간동안 학업・구직활동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간접적비용)을 포함한다. 기관측면의 비용은 교육서비스 생산자인 대학이 지불해야하는 각종 행정・재정 비용이며, 구조적 비용은 졸업유예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이다. 이렇듯 졸업유예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다양하며 광범위하기에, 졸업유예의 ‘포괄적 사회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핵심어: 졸업유예, 포괄적 사회비용, 개인 측면의 비용, 기관 측면의 비용, 구조적 측면의 비용 □ 접수일: 2023년 5월 26일, 수정일: 2023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이 논문은 2023년도 우송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우송대학교(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Woosong Univ., Email: khkim@solbridge.ac.kr)*** 교신저자,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angnam Univ., Email: hchung@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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