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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4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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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있어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즉 일본 우경화의 한 요인으로서 공명당의 역할 및 의미를 탐색하였다. 1999년 10월 연립을 구성한 이래로 자민당과 공명당은 연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공 연립정권하에서 많은 우경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명당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점을 경시하였다. 즉 우경화와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는 자민당에 집중되어왔다. 본 연구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자민당의 일방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명당의 당략에 의거한 양당의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연립 구성 이후 정권에 안주한 공명당은 자민당의 정책협력에 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를 의식하기는 하였지만, 공명당은 연립 이탈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선택하였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정책 협상에서 행사한 전략적 수단은, 정책 거부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당의 존립을 위해 현실주의 전략을 구사해온 공명당은 교육기본법 개정에 일조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공명당.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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