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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석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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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에 출범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순 과반을 상실하면서 시작된 긴 정계재편의 종착점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당 선호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양당관계가 대립으로부터 연립정권에 이루기까지 발전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제도적 맥락과 정치적 기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내재된 정치 행위자들의 선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자민당의 ‘합리적 선택’이 국회에서 과반수 확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내부적 힘의 균형 논리에 따라 재구성된 반면, 공명당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 전략적 합리성’에 따라 재편성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본 논문은 우선 1990년대 중반 신진당 출범을 정계 재편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 신당이 어떻게 자민당-공명당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1990년대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겪었던 내부갈등에 대해 분석하여 자민당의 내부적 분쟁이 수평적 구조조정으로, 또한 공명당의 경우에는 지도부 대 지방조직이라는 수직적 긴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공명당을 연립 파트너로 영입시키려 결심한 오부치 내각이 어떻게 소수정당으로서의 공명당의 선거에 관한 우려를 이용하여 전략적 선택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20년간의 성공적인 연립정권 운영의 시발점이 정책적 취향의 일치가 아닌 선거 전략적 의향이었다는 것을 조명한다.
#Liberal Democratic Party #Kōmeitō #coalition formation #electoral rationality #political re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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