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3 - 72 (30page)
DOI
10.52594/jcp.2018.08.11.2.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은 농협과 자민당 농림족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일본 농업 분야 이익유도정치의 구조적 쇠퇴를 보여주고 있다. 아베 정권기에 이뤄진 농업개혁은 농협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농협개혁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농협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자민당 농림족은 과거와는 달리 총리관저가 주도한 개혁을 수용할 것을 농협 측에 종용하면서, 농협 측의 정책선호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자민당 농림족의 행위패턴은 이해관계의 계산 측면에서 해석될 때, 농협이 제공하는 정치적 수혜가 약화된 점과 강력한 리더십의 당 지도부가 취하는 핵심 정책노선에 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강화된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자민당 농림족은 아베 총리관저의 구조개혁 담론과는 차별화된 대항 국가개조 담론 속에서 농업문제를 설정하지 못했다. ‘강한 일본’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아베 정권의 국가개조 담론을 답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일환인 농업개혁을 수용하는 행위패턴을 보였다.
#이익유도정치 #농업개혁 #일본 농협 #자민당 농림족 #아베 정권 #Pork-Barrel Politics #Agricultural Reform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JA)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Norin Zoku #the Abe Cabinet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아베 정권 농업개혁의 내용
Ⅲ. TPP와 아베 정권의 농업정책 노선
Ⅳ. 농협개혁의 정치과정
Ⅴ. 자민당 농림족의 이익과 담론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기석 / 2015 /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아시아의 세기를 향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 인간사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인 / 2016 /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25) : 1 ~ 1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용희 / 1997 / 이익단체의 이익표명과 정책과정: 80년대 일본농협의 사례연구 / 한국행정논집 9 (1) : 65 ~ 8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향철 / 2006 / 일본 농업단체재편성과 농촌？농업에 대한 이익유도정책의 형성 / 한국협동조합연구 23 (2) : 161 ~ 21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향철 / 2012 / 일본농협의 정치구조 변화와 정권교체 / 한국협동조합연구 30 (1) : 157 ~ 18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포퓰리즘 -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건설하는 하나의 방식
현재호 한국정치학회보 2022 .12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주택금융 도입과 도시금융조합의 자금 운용
이명학 한국사연구 2022 .09
독일 ‘신호등연정’의 노동 입법 과제
김기선 노동법논총 2022 .08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관리에 관한 담론
정성호 재무행정연구 2021 .12
캄보디아 프레아피투 사업을 통해 본 문화유산 ODA 사업 (2)
김지서 콘크리트학회지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340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