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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75 - 106 (32page)
- DOI
- 10.30992/KPSR.2020.09.1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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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정권의 사전심사제는 분권적, 상향식 의사결정을 추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심사제가 시기별로 기능 및 운영 방식이 다르며, 여기에 수상-여당 간 관계 변화가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자민당 결당 직후 수상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사전심사제가 활용되었다. 이후 55년 체제하에서 족의원의 정책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수상 리더십을 제어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1990년대 하향식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정치개혁이 추진되면서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사전심사제의 절차적 유효성은 형해화되었다.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 정책수정의 장으로서 관저주도형 정책결정의 보완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전심사제를 당의 일체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하향식 정책결정과 정합성이 높아지게 된 결과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사전심사제와 수상관저주도의 부정합성
Ⅱ. 자민당 사전심사제의 성립과 발전
Ⅲ. 수상관저 리더십과 사전심사제의 변화
Ⅳ. 하향식 정책결정과 사전심사제의 지속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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