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아시아 네트워크 외교: 고치카이, 공명당, 의원연맹

오승희

doi:10.15617/psc.2019.10.3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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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동아시아연구원(EAI))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25 - 359 (35page)

DOI: 10.15617/psc.2019.10.3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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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중개해온 개인과 단체를 네트워크 외교의 개념을 접목하여 설명한다. 외교 네트워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악화에 영향을 받지만, 관계개선의 의지가 있을 때에는 외교 네트워크가 먼저 작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연결해 왔던 대표적인 단체인 고치카이, 공명당, 한일의원연맹을 ‘연결자-전달자-변환자-번역자’라는 4가지 중개유형의 틀로 분석하였다. 고치카이는 자민당 내 파벌인 기시다파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아베 정부의 기조를 형성하는데 정책자문의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중일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단체로 다양한 중개유형이 나타났으나 최근 아베 정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는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초당파 의원연맹으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중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 국면에서 연결자로의 역할도 제한적으로 수행할 만큼 기능이 축소되었다. 아베 정권의 아시아 외교 네트워크는 연결자와 전달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만들어내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한 외교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다면 관계개선의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scribes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mediating Korea-Japan relations and China-Japan relations through the concept of “network diplomacy.” Some of the leading organizations that have linked Korea-Japan relations and China-Japan relations include the Kochikai, the Komeito, and the Korea-Japan Parliamentarians’ Union. In this study, these leading organizations were mainly analyzed within a framework of specific intermediary types of connectors, messengers, transformers, and translators. The Kochikai is the one of the faction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It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served as a policy advisor in the Abe administration, shaping its stance towar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Komeito is the coalition ruling party with the LDP. It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at has enabled the normalizat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Various types of intermediaries have appeared in the past, but the Komeito recently transmitted Abe’s letter to Xi Jinping, and the recent Abe administration has highlighted this policy. The South Korea- Japan Parliamentarians’ Union is a bipartisan coalition centered in the LDP. Although it has played various intermediary roles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its role has been limited to a connector due to the recent deterioration of those relations. The diplomatic network is not completely free from politic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diplomatic networks work when there is a willingness to improve relations. Recently, the Asian diplomatic network tends to be limited to the role of connector or messenger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Japan needs to facilitate a more active diplomatic network that will be able to communicate and create meaning in future relations with Asia. Asian countries should also be able to come up with new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ir relations.

#일본외교 #네트워크 외교 #고치카이 #공명당 #의원연맹 #Japan's Diplomacy #Network Diplomacy #Kochikai #Komeito #Parliamentarian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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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2011 /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 국제정치논총 51(3):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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