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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힘찬 (연세대학교) 나태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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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 정책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연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국방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집단과의 계약 경험, 연구집단의 자산 특수성, 내부 연구집단 여부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가정하였다. 2010~19년 PRISM 내의 국방부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을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전의 계약경험, 연구집단의 전문성, 내부 연구집단인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집단의 특성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래비용이론 #국방정책 #정책연구용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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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획관리관실 / 2019 / 효과적 국방정책 연구 지원 발전 방안 토의 / 국방부 google schola 김현아 / 2017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효과분석의 경제적 의미 / 재정학연구 10(2):155~177 dbpia 류춘호 / 2017 / 지방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2016 :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과 지방정부의 역할 google schola 박영욱 / 2019 / 국방정책 연구지원 발전기획 연구(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789-01) / 국방부 google schola 신가희 / 2016 /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정에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개념의 외연적 확장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0(1):427~4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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