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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지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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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장기적으로 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탁을 수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유수율 개선, 급수량 증가, 인건비 절감과 같은 양적 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구조적인 원가절감 폭이 크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다. 이는 지금의 민간위탁 방식은 장기적인 물공급 비용 절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치단체 민간위탁 수행과정에서의 운영 비용에 대한 연차별 부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을 다양화하여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 있음을 밝혔다.
#public goods #water finance #consignment #S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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