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 해석론

차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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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종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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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성, 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임무에 반하여 행위 한 사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및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고의 이외의 불법이득의사를 규정하 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이득의사는 배임죄의 주관적 불법의 내용으로 고려되고 있 다. 그렇지만 그 내용, 체계적 지위 및 인정 수준에 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이론과 판례는 해석론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도원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상황에서 배임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불법요소로 고려되는 ‘불 법이득의사’의 제한적 해석론을 전개한다. 이를 통하여 배임죄 구성요건에서 보다 명확한 주관적 불법내용을 특정하고, 나아가 가벌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해석론적 단초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먼저 배임죄 구성요건의 일반적 내용과 문제의 식을 제시하고(Ⅱ), 이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힌다(Ⅲ). 판례에서 나타난 불법이득의사의 의의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 를 제시하고 판시내용을 분석한(Ⅳ) 후,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배임죄 불법이득의사의 명 확한 해석을 위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Ⅴ). 이를 통하여 그렇지 않아도 가벌성 확장 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배임죄의 제한적 해석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Der koreanische Untreuetatbestand lautet : Wer das Geschäft eines Fremden besorgt, seiner Aufgabe zuwiderhandelt, dadurch einen Vermögensvorteil für sich erlangt oder einem Dritten einen Vorteil verschafft und damit dem Anvertrauenden einen Schaden zufü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15 Mio. Won bestraft. Hinsichtlich der subjektiven Unrechtsmerkmale des Tatbestands der Untreue im koreanischen Strafrecht ist es umstritten, ob neben einem subjektiven Pendant zur Pflichtwidrigkeit, zum Schadenseintritt und zur Bereicherung zusätzlich eine Bereicherungsabsicht als überschießende Innentendenz erforderlich ist. Nach der Rechtsprechung und der herrschenden Meinung kann zwar die Bereicherungsabsicht eine selbstständige Bedeutung im Untreuetatbestand enthalten. Aber das Verhältnis zwischen Bereicherungsvorsatz und Bereicherungsabsicht bleibt sowohl in der Rechtsprechung als auch im Schrifttum ungeklärt oder wird als weniger relevant abgetan. 60) In diesem Aufsatz wird versucht, den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 in subjektiven Bereich restriktiv auszulegen. Dabei geht es darum, die Auffassung in rechtsprechung und Schrifttum bezüglich der Absicht im Sinne einer überschießenden inneren Tendenz des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es zu untersuchen und einen eigenen Ansatz zur Restriktion des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es vorzulegen. Zuerst werden der allgemeinen Inhalt des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es und Probleme in der Auslegung des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es dargestellt. Dann wird die theoretische Diskussion der Bereicherungsabsicht als eine überschießende Innnentendenz präsentiert und die Implikation der Bereicherungsabsicht erklärt. Um die Bedeutung und Inhalt der rechtswidrigen Bereicherungsabsicht in den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zu erfassen, werden einige Untreuefälle dargestellt und analysiert. Auf der Basis der gennaten Untersuchung wird der Ansatz zur Restriktion im subjektiven Bereich des koreanischen Untreuetatbestandes vorgelegt.

#배임죄 #불법이득의사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목적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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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김성돈 / 2011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박상기 / 2013 / 형법학 / 집현재

오영근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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