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한국법기호학을 위해서

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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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원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9 - 274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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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한국법학에 있어 기호학의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법기호학은 법의 기능을 기호로서 법의 「작용」으로 보면서 법적 공간에 있어 인간생활 자체를 법적「기호행동」으로 파악한다. 인간의 행동환경과 주체로서의 행위,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場, field;das Feld)으로서 법적 공간을「세계」로 파악하면, 우리의「삶(das Leben)」이 영위되는 장(場)이 바로 법적 생활세계(die rechtliche Lebenswelt)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세계를 파악하면, 법기호학에 있어서 법적 생활세계는 법적 의사소통관계인 동시에 기호로서 법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세계이다. 법의 세계는 살아 있는 법 주체에 있어서 의미적 세계이다. 그래서 법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체에 있어서 의미, 즉 패턴으로서 법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법을 기호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법이 규범적 기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기호공간에서 한국법의 규범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고 그 생성과 기능을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어라는 기호로서 법의 의미와 정보를 인식하여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말을 하는 법주체로서 한국인이다. 한국법의 공간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법적 관계에 내속하는 법주체인 한(국)인의 법적 기호세계다. 그것은 한(국)어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법의 세계는 한국어로 된 법률, 판례, 그 해설서 등과 같은 법 그 자체의 소박한 실재론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을 돌파하여 우리의 생활방식 일체를 기호학적으로 묻는 것에 한국법기호학의 방향성이 있다. 한국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으로서 법기호학은 한국어라는 기호공간에서 한국법 자체의 생성과 순환 그 자체에 조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Bei dieser Artikel handelt sich darum, die Möglichkeit der juristischen Semiologie auf das koreanische Recht zu prüfen, und ein semiologischer Ansatz für die koreanische Rechtswissenschaft zu versuchen. Im Grunde genommen, verfaßt Die Rechtssemiologie die Funktion des Rechtes als “rechtsbeziehende Handlungen” des Rechtssubjektes als Zeichen-und-Symbol, und betrachtet das menschliche Leben selbst als die “zeichenliche und symbolische Verhalten” im rechtlichen Raum. Wenn man der Rechtsraum als “Welt” betrachtet würde, könnte man dieser Raum als ein Feld erkennen, in dem die menschliche Verhaltensumgebung und das Verhalten des Subjekts miteinander order gegeneinander interagieren. Und dann würden man sagen, daß das Feld menschliches Lebens die Lebenswelt ist. Wenn man die Welt des Lebens so begreift, ist die Rechtswelt in der Rechtssemiologie gleichzeitig eine vom Recht als Zeichen-und-Symbol strukturierte Welt. Die Welt des Rechtes ist eine semiologische Welt für das lebendige Recht. Das rechtliche Leben ist also die Wahrnehmung der Rechtswelt als eine Bedeutung für das Subjekt, als ein sinnliches Muster. Die Welt des Rechts würde daher als die Welt der Zeichen-und-Symbolen bezeichnet werden.
Im koreanischen Rechtsraum bedeutet das Recht semiologisch zu erkennen, das kritische Erkennen der Bedeutung des koreanischen Rechts im zeichtichen und symbolischen Raum der koreanischen Sprache, und seine Erschaffung und seine Funktion zu verstehen. Wenn man die Bedeutung und Information des Rechtes als Zeichen-und-Symbol der koreanischen Sprache versteht, dann ist es selbstverständlich Koreanisch als Rechtssubjekt. Der Raum des koreanischen Rechts ist die semiologische Welt der Koreaner, die Koreanisch sprechen. Es ist nicht die physische Umgebung, in der Zeichen und Symbole objektiv verankert sind. Die Welt des Rechts kann daher nicht mit einer einfachen Realismus-Theorie verstanden würden. Es gibt eine Richtung in der Rechtssemiologie, um sie zu durchbrechen und nach jedem Lebensstil zu fragen. Als semiologische Herangehensweise an das koreanische Recht wird die Rechtssemiologie als Versuch bezeichnet, auf die Schaffung und den Kreislauf des koreanischen Rechtes selbst im semiologische Raum der koreanischen Sprache zu zielen.

#기호(Zeichen u. Symbol) #기호인(homo semioticus) #기호공간(Zeichenraum) #기호세계(Zeichenwelt) #기호학(Semiologie) #기호론(Semiotik) #법기호학(Rechtssemiologie)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법생성론(Rechtsembryologie) #정(情, Jung) #한(恨,Hahn) #한(국)어(das Koreanische #die koreanische Sprache) #한(국)어공간(der Koreanischessprachesraum)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유럽근대법학의 성격:〈주체의 과학〉으로서 법학
Ⅲ.「주체의 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호학
Ⅳ. 법생성에 관한 학(學)으로서 법기호학
Ⅴ. 한국법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Ⅵ. 결어에 갈음해서: 한국법기호학의 방향을 위해
참고문헌(출간년도 역순)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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