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접도요건'의 문제점 검토 - '건축법상 도로' 및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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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연 (양주시청 법률자문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1 - 4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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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 대지가 도로와 일정 부분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위 ‘접도요건’이라 한다. 도로법 등 법령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대지에 경우 ‘접도요건’은 건축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로 본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다면 어렵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건축물 대지 소유자와 인근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요소를 건축법은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여,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1962. 1. 20.에 시행된 최초 건축법 시행 당시부터 ‘접도요건’이 있었음에도 분쟁을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건축법 규정상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축법상 도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최근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을 검토하여 ‘접도요건’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 현행 건축법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는 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부지 소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건축물 대지 소유자 혹은 이를 지정하는 행정청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달리 판단될 내용이 아니므로 조례 위임을 폐지하고 건축법령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행 건축법 규정은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도로’ 부지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건축법상 도로’ 예정부지 소유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에서 ‘접도요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판시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이전에 건축허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지정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하였다. 둘째로는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건축 불허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이다. 대상판례 사안은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남용적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행 건축법이 ‘건축법상 도로’ 부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오히려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건축법 조항이 개발지 소유자와 이용지 소유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대상판례는 실제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구체적 허가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도 있다.

The Building Act stipulates that a part of a building site should face a road, which is referred to as ‘road adjoining condition.’ For a site that does not face a road defin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Road Act, the ‘road adjoining condition’ is a huge obstacle to construction. Therefore, the Building Act allows exceptional cases where the ‘road adjoining condition’ is not applied if the access to a building is not hindered. However, recognition of the exceptional cases requires the consent of the owner of an adjacent land. In addition, the Building Act opens the way to solving the issue by using the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However, since the conflicts between the owner of another building site and the owner of an adjacent land may not be appropriately resolved by the Building Act, many conflicts occur in practice. Moreover, the ‘road adjoining condition,’ included in the first Building Act enforced on January 20, 1962, has not been appropriately amended to resolve or reduce the conflicts. This article reviews the causes of the conflicts involving the road adjoining condition by focusing on the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provides a clue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y revie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0843, October 26, 2017 that is recently drawing much attention. With regard to the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the current Building Act opens a way for designating a road against the site owner’s will. Therefore, potential conflicts may occur between the owner of the site including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the building site owner using the road or the administrative agency designating it. Moreover, the current Building Act stipulates that the specific cases where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may be designated against the site owner’s will should be stipulated by the ordinance of municipal governments. However, since the designation is not dependent on local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hat the designation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Building Act, abolishing the entrustment to the ordinance of municipal governments. A more fundamental problems is that the current Building Act does not include a regulation that compensate the damage to the owner of the site including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The interest conflicts of both parties should be mediated by having a person constructing a building by using a site including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pay the right amount of utilization charge and allowing, based on the premise of paying the utilization charge, the designation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gainst will of the site owner who abuses the rights.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noticeable decision about the ‘road adjoining condit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0843, October 26, 2017. The decision reconfirmed the precedent that the designation of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is not assumed despite a past building permit. The decision also verified that disapproval of a building is legitimate in the absence of the consent of the land owner about the access roa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undeniably involves the site owner’s abuse of right regarding the access road, but the decision is reasonable because the current Building Act is silent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to the owner of a site including a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The decision well demonstrates the need for amending the article of the Building Act about the ‘roa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to mediate the interest conflicts between the owner of a land to be developed and one of a land to be used. In addition, the decision has the significance that it has provided the specific permission criteria to those who are practically in charge of building permit.

#접도요건(접도의무) #도로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 #소유권 제한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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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 2018 / 건설법의 이해 / 피데스

권영준 / 2006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47(4):303~340

김기수 / 1995 / 민법과 건축법 / 고시계 (464)

김기수 / 1997 / 건축법규상 필요한 통행로의 노폭과 주위지통행권 / 고시계 (488)

김동원 / 2017 /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통행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의범위에 관한 검토 / 법조 66(4):2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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