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민희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6 - 137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축법과 주택법은 모두 일정한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건축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규율하는 법률인 데에 반하여 주택법은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서,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사업의 성패에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칭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주,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로서의 건축법상 건축주와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각 법률의 규율에 따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과정 및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건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건축주에 있어서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상가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주택법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역조합과 비교하여 보았다. 상가조합은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에 따라 공급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고, 지역조합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양 조합에 관하여는 모두 그 성격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각 조합의 등록 절차 및 각 조합을 필두로 한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각 조합의 역할 및 시행과 시공의 분리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두 경우 모두에 있어 법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사업을 주도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도 하에 변질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개발사업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들 중 하나일 것이고, 이에 현실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법령의 미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혹은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각 법규의 도입 목적을 여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법과 주택법 #건축주 #사업주체 #상가조합 #지역조합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범위 및 목적
Ⅱ. 상가조합과 주택조합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진행 절차
Ⅲ. 상가조합과 주택조합의 설립 및 그 법적 성격
Ⅳ. 시공자의 책임 및 조합과 시공자의 법률관계
Ⅴ. 상가조합과 지역조합의 비교 종합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최현태 한양법학 2022 .08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동아법학 2017 .08
국내외 무장애 건축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가능성 비교 연구 - 접근요소를 중심으로 -
김소연 ,  장지민 ,  최영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