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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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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은 성인시설과 동일하게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소년사범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이 조기에 발견되고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구금시설이 활용되고 정기점검과 조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할 부서마다 조사방법과 내용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독립된 조사기관인 교도소 조사국의 소년사범 구금시설 정기조사 제도의 목표,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립된 조사기관의 설립, 표준화된 조사방법과 내용 개발, 조사결과와 개선계획 공표를 통한 확실한 개선과 책임성 확보, 아동인권 친화적 조사제도 개발 등이 향후 우리나라 소년사범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소년사범 #구금시설 #조사제도 #인권보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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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2019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dbpia 최정규 / 2018 / 아동ㆍ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google schola 이승현 / 2018 / 소년분류심사원 인권조사 google schola 이승현 / 2017 /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dbpia 박선영 / 2020 / 영국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지원 / 교정담론 14(1):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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