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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출원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이들이 사회 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처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영국은 “재정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출원 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구금형을 받은 소년사범의 형기의 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정기조사에서도 “재정착” 항목을 넣어 출원 후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였으며, 소년사법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각 관련부서들이 해야할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주거지원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자립지원 전략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재정착 기간의 법적 의무화, 재정착 지원에 대한 정기조사,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행청소년 대상 주거지원, 효과성 진단 연구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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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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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실 / 2019 /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Ⅲ)
안윤숙 / 2012 /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 학교사회복지 23:123~151
이승현 / 2012 /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 소년보호연구 18:157~194
이승현 / 2017 /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의 활성화 방안
Bateman, T / 2013 / Resettlement of young people leaving ustody: Lessons from the literature / University of Salford Manchester
안윤숙 / 2012 /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 학교사회복지 23: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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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 2017 /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의 활성화 방안
Bateman, T / 2013 / Resettlement of young people leaving ustody: Lessons from the literature / University of Salford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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