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재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김형남 (군인권센터) 방혜린 (군인권센터) 박선영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CB-04]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623 (6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제1절 행형 관련 인권쟁점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수용자의 진정･청원 등 분석
제3절 행형 분야 인권실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제4절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동향 분석
[제3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제1절 제도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수용질서
제3절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제4절 수형자의 처우
제5절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교정시설의 감독
제6절 미결수용자와 소수수용자의 관리
제7절 소년･여성수용자 처우
제8절 소결
[제4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제1절 물적 요소 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
제2절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
제3절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제4절 교정시설 개선
제5절 과밀수용
제6절 교대 근무 체계와 인력 문제
제7절 소결
[제5장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교정공무원 의식조사 개관
제2절 교정공무원의 일반적 인권의식 및 수용자 인권현황에 대한 인식
제3절 교정공무원의 진정･청원 관련 경험 및 인식
제4절 교정공무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정도
제5절 교정공무원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제6절 소결 :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교정공무원의 인권보장역량의 평가
[제6장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제3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운영･제도적 요소’ 평가
제4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제5절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제6절 소결
[제7장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 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행형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3절 행형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4절 행형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인권보장역량 증진
제5절 시사점
[제8장 결론]
제1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종합 평가
제2절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3142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갑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Ⅰ) : 수사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강태경 ,  김한균 ,  김경찬 외 1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2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박학모 ,  김대근 ,  이규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ZOOM UP] 기후변화 대응 방안 청년들에게 듣는다 : 2014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출범식 개최 44명 11팀 6개월간 기후변화 대응 활동 펼쳐
박윤석 Electric Power 2014 .06
법무 · 검찰 조직의 성평등 증진방안에 관한 일 연구
안진 법학연구 2019 .02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Ⅱ)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신뢰도를 중심으로
신의기 ,  이유나 ,  이민호 외 4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