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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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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보험 약관을 2018년 9월 및2019년 5월에 각각 정비하였다. 정비 내용은 크게 글로벌 표준 양식과 궤를 함께하는 약관체계의 개편, 약정불이행 위험에 대한 중재판정 및 채무인정 절차 규정, 불가항력 위험에대한 역할의 재분배로 구분된다. 본 약관은 글로벌 양식에 맞추어 개정되었다는 점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가 제고될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보험은 다른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인 점과 달리, 중소기업 또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 비하여 열후하고, 또한 국내외 해외투자보험을 이용한 경험이 낮아 무엇을 고지하여야 할지, 약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의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의 체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해외투자보험의 안정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으로는 우리기업이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피투자국가의 비상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은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출신용기관 ∥ 해외투자보험 ∥ 무역보험 ∥ 고지의무 ∥ 약관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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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옥렬 / 2017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유주선 / 2018 / 보험법 / 씨아이알 google schola 이기수 / 2015 / 보험ㆍ해상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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