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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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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수요가 점증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탁 영업이 수익원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은행의 평판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신탁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용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완전한 리스크의 관리는 전략적인 경영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첫째, 신탁운용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게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에서 자율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관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다. 넷째,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적합성의 원칙의 준수와 책임의 명확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설명의무의 강화 등 투자자보호의 선진화 방안의 적극적 활용이다. 신탁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용한다면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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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6 /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 법학논총 36(1):553~574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관련 소비자경보발령 google schola 금융투자협회 / 2017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google schola 김병오 / 2014 / 특정금전신탁과 투자권유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3:579~6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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