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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혁 (예금보험공사)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97 - 426 (30page)
DOI
10.17257/hufslr.2021.4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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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내 투자자 손실보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 이슈를 정리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체계상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자손실을 보상받고 있으나 실효 성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체계는 아직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손실이 투자 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한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었다면, 투자자는 적절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투자자 손실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단기적으로 손배청구권 등 투자자의 사적 구제 뿐 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투자자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 하는데 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등 절차상 개선을 통해 투자자 손실보상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 도 입을 통해 투자자손실보상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특히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위 법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의 실질적 보상 필요성이 더 커지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 는 실효적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투자자의 권리 강화 및 절차적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 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손실보상기금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 피해의 체계적인 구제를 제언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손실보상기금 #금융소비자보호 #investor protection #financial mis-selling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loss compensation fu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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