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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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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EU 회원국을 사례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및 자금조달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체계론의 관점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모두 단일적 임대체계와 선별적 일반모형/대중모형을 채택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에 주거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이며, 입주대상은 대체적으로 중간소득층 이하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이들 국가는 다양한 재정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부담가능주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민간자금 조달수단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이 필요한데, 부담가능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기업형 모형과 영리 기업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부담가능주택 #사회주택 #공급체계 #민간자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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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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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12 /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google schola 김란수 / 2015 /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발전과정과 함의 / 협동조합네트워크 70:25~56 dbpia 김수현 / 2013 / 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 이유 - 주택체제론(housing regime) 관점의 검토 - / 주택연구 21(3):5~36 dbpia 김영태 / 2006 /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google schola 김용창 / 2013 /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 공간과 사회 23(2):5~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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