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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2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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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 계층별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통한 소셜 믹스의 유지를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독일 뮌헨 믹스 정책 수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뮌헨시는 현재 주택 건설 촉진과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사회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녀를 둔 가정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주택 정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셋째, 뮌헨시는 도시 내 지속가능한 부담 가능 주택의 공급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이를 사회 주택 건설 및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부담 가능 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간 및 건축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뮌헨’이라는 도시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주택 정책을 재정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뮌헨 믹스 정책의 공공-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적 선순환은 향후 한국의 새로운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 이념과 철학의 수립, 포용적인 주택 정책 설계, 주택 공급 촉진 프로그램 및 파이낸싱 모델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뮌헨 믹스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및 임대료 인하를 위한 충분한 정책적 개입과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 부문에의 도시공간 내 유휴부지 양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토지 수용과 보상 지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를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 공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될 것이다.
#Housing Policy #Land Policy #Affordable Housing #Social Mix #Munich Mix #주택 정책 #토지 정책 #부담가능주택 #소셜 믹스 #뮌헨 믹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뮌헨의 주택정책과 뮌헨 믹스
IV. 뮌헨 믹스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분석
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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