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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봉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1 - 1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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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투입 및 산출되는 범죄자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로 기소, 공판, 실형을 받을 확률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본부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범죄검거건수 및 범죄자 처분 인원 대비 기소 확률 39.8%, 공판 확률 8.6%. 실형 확률 2.8%, 수형 확률 1.8%로 나타났다. 미검거건수를 고려하여 전체 범죄발생건수 및 추정 범죄자 인원 대비 범죄 검거 확률 80.7%, 기소 확률 32.1%, 공판 확률 6.9%. 실형 확률 2.2%, 수형 확률 1.4%로 나타났다. 만약 범죄로 100명이 검거되어 형사사법절차에 투입되면, 검찰의 기소 40명과 공판 9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3명, 교정시설 수형은 2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검거를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자를 100명으로 추정하면, 대략 경찰과 검찰 검거는 81명, 검찰의 기소 32명과 공판 7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2명, 교정시설 수형은 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형사사법절차 #형사사법기관 #투입산출 #기소 #공판 #실형 #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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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1 / 2011-2018년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경찰청 / 2011 / 2011-2018년 경찰범죄통계 google schola 교정본부 / 2012 / 2011-2018년 교정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광도 / 2007 /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8(3):927~962 dbpia 대검찰청 / 2012 / 2011-2018년 범죄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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