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이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지은;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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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경찰청)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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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검사의 구형이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지은 , 박노섭 형사정책 2021.10 학술저널

2020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판절차 이분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지은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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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은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큰 재량을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사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한 전관 변호사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구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폭행사건 가상 시나리오에서 응답자들은 유무죄 주장만 읽었을 때보다 양형주장까지 함께 읽었을 때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 더해 검사의구형 내용까지 알게 되면 유죄 판단율은 더욱 높아져 유무죄 주장만 제시한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유죄율이 증가했다. 이때 구형의 높고 낮음은 유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 실험은 구형을 제시하는 현재의 공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편향적 공판이며, 현행 제도에서 단순히 구형만 제한하더라도 편향되지 않은유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검사의 구형이 유죄편향적 판결로 귀결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유무죄 심사후 유죄로 판단되었을 때에만 양형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의 구형은 그 양형과 관련된 검사측 결론일 뿐인데 구형이 오히려 거꾸로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형으로 인해 유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는 형사소송의 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형은 기소권의 개념과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기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불고불리에 있어 법원 심판 개시의 요건이 되는 기소권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 아니며, 법원의 선고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다. 구형은 사법절차에 있어 본질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으면서 심각한인지편향만을 야기하는, 그래서 차단되어야 하는 유해한 정보이다. 현 사법절차에서 구형은 권력화되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구형을 통해 유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사개시부터 유죄판결까지 사법절차 전반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내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판사에게 보란 듯 확신의 징표 인 양 높은 구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는 낮은구형을 조건으로 타인의 범죄 정보를 캐내는 등 구형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검찰의 구형은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가 검사의 구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courts have given great discretion to the prosecution when recommending sentences, as the prosecution's demand is believed not to be binding on the judgment. However, a recent case involving a private attorney accepting a bribe to reduce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shows the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still attach significant meaning to the prosecution's demand. Nevertheless, studies on how much influence a prosecutor's sentencing demand can have on the judgment are limited. Therefore, this research empirically studies the effect of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on the judge's decision. In the experiment, respondents were given a hypothetical assault case scenario and asked whether they thought the defendant was guilty. Th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judge guilty when they read both the sentencing assertions and the pleas of innocence than when they only received the pleas of innocenc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onviction rat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as observed when the respondents were also given the prosecution's dem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viction rate between the high and low prosecutor's sentencing demands in this experi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trial in which the prosecution proposes a sentence is a guilty-biased trial that is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An unbiased judgment of guilt or innocence in the current system will be possible if the prosecution's discretion to recommend sentences becomes restricted. The fact that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could result in a guilty verdict has profound implications.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only serves as the prosecution's conclusion regarding sentencing, while the sentencing decision is made only after a guilty verdict. However, if the sentence recommendation affects the final judgment, it undermines all logical processes in the current court system.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conviction rate due to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is in direct contrast to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one innocent citizen should not be punished even if ten criminals are missed'. The prosecution's demand is not an essential component regarding the right to indict an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Nemo iudex sine actore’, it is not a power derived from the right to prosecute, which is a requirement for initiating a court trial and is not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a judgment by the court. The prosecution's sentencing demand is harmful information that is not essential to the judicial process and causes only severe cognitive biases, and therefore must be restricted. In the current judicial process, the prosecution's sentence recommendation is becoming equivalent to authority. This study shows that prosecutors, who have powerful sources such as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exclusive authority to request warrants, can influence the overall judicial process from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o a conviction by influencing the judgment through the sentence recommendations. In cases where the prosecutor desires a guilty verdict, a higher sentencing demand could be used as a token of confidence to the judge, while for the defendant, the sentence can be used as a bargaining card, such as providing criminal information of others on condition of a lower sentence recommendation. The prosecution's power to recommend sentences should be limited to prevent these side effects and, above all, to make a fair judgment. We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 impact of prosecution's demand.

#구형 #사실인정 #공판절차 이분론 #인지편향 #앵커링 효과 #Prosecutor's Sentencing Demand #Separation of Trial Procedure #Fact-Finding #Cognitive Bias #Anchoring Effe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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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 2015 /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 형사법연구 27(1):109~145

김청택 / 2010 /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 서울대학교 법학 51(4):317~345

박광배 / 2005 /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59~84

박노섭 / 2010 /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론 비판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고유성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12(1):223~250

이유미 / 2020 / 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 한국심리학회지:법 11(3):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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