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

김광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1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권의 내용으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자유권의 내용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재산권 보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보장, 비밀유지보장, 서비스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권과 자유권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그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유권 영역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 사회복지대상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보장수준은 보통이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시 자유로운 의사표시,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와 유형 결정 시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도 있는데, 주로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거주자 대표 및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등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에 따른 조치사항도 나타났다. 인권침해의 실체로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성폭력, 비밀누설,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익 보호조치 기피․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형벌과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조치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 행위 시 해임과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조치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신체자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에 사회복지대상자 대표와 사회복지대상자의 보호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행규정화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인권관점으로 접근하여 실제 사회복지 법규범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규범상의 인권내용과 보장수준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uman rights as reflected in social welfare law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the rights to freedom and social security are defined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cial welfare recipients. The study generat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e mainly concerned with service-offering throug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include, for exampl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when a social welfare recipient receives services,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property in case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closed or abolished, guarantee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he guaranteed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The levels of protection assured by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and freedom are high, with most of them being legally enforceable. However,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allow social welfare recipients to receive service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nd needs and the offering of services from community care systems that reflect social welfare recipients’ preferences are guaranteed at a medium level under best efforts provisions. Addition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when a service is requested and provided and opinion gathering when a decision is made regarding whether to provide a service and what type of service to provide are non-mandatory provisions; thus, their protection level is low. There are also action items to protect human rights, which mainly comprise education and coping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most of the action items are enforceable provisions, with a high level of action. Conversely, it is under non-mandatory provision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public officials work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private citizens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industry; mayors and the heads of Gun and Gu nominate or appoint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al residents and their guardians as members of an operating committee. Thus, they are at a low action level. Additionally, there are action items following human rights violations. Substantive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sexual violence, which contravenes the right of freedom, infringing privacy, and avoidance or refusal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ollowing the closure or abolition of an institution. Crimi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applied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Most of the action items are enforceable provisions, with a high level of action. However, when an officer of a social welfare foundation under a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violates human rights, the officer’s dismissal,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where crimes of sexual violence occurred, suspension of business, replacement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abolition of the institution are all non-mandatory provisions, with a low level of action.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minimal standard of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be established in concrete terms. Second, on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the right of a social welfare recipient to receive a social welfare service that reflects their self-determination should be an enforceable provision. Third,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physical freedom should be expanded. Fourth, it should be an enforceable provision that representatives of social welfare recipients and representatives of their guardians be included in the operating committee of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we approached social welfare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analyzed human rights as reflected in actual social welfare law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rovisions and the protection levels of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laws may not be accurately reflected in reality.

#human rights #right to freedom #right to social security #human rights protection #human rights violatio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광병 / 2015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권 분석 /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미옥 / 2011 / 인권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복지학 63(1):29~55

김수영 / 2012 / 보편인권체계에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 노숙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3(3):5~38

김희성 / 2014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인권에 관한 연구 / 노동법논총 32:113~138

문진영 / 2013 / 인권과 사회복지: 쟁점 분석 / 비판사회정책 (39):83~1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광병

소속기관 청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0 이용수 99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