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변화를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정책이 수행한 역할은 정책수요, 정책공급, 정책결과의 구성에 따라 4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기인 통일국면(1990)에서 동독은 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약속에 거는 기대가 커 사회서비스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제2기에는 서독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어 소득보장의 수혜를 입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와해라는 희생을 치렀다. 제3기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보장정책은 지속되었지만 추가적인 확장의 가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4기에 접어들면서 소득보장정책의 확장 가능성은 차단된 반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동독을 닮은 정책이 시행되고 서독지역으로 역수출되었다. 사회정책은 소득보장을 최우선에 놓은 방식으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맞이했지만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소득보장이 빈곤감소와 시장소득 불평등의 교정을 통해 소극적·사후적으로 체제전환에 기여했다면 사회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사전적으로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방적인 덮어쓰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전체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소극적 대응을 넘어 사회형성적 성격을 가졌다. 향후 독일 복지국가는 소득보장제도는 임계점에 달한 가운데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의 후발국이 누리는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 당시 쌍방향적 개혁을 주장했던 목소리 혹은 독일에서 최근에 진행 중인 개혁논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역사적·이론적 배경
3.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
4. 동독의 체제전환에서 사회정책의 성격변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구 동독 사회정책의 이념과 실제
질서경제저널
2016 .01
-
동독의 체제전환과 사회적 시민권
시민과세계
2015 .12
-
분단시기 동독의 대 서독 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015 .09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2019 .01
-
소득보장정책을 넘어 소득보장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유럽연구
2020 .08
-
동독의 국제사회로의 편입: 동-서독 ICT 분야 통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23 .12
-
통일 이후 정치적 소외와 지역정당의 부상: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의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2020 .10
-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KIEP] 단행본
2020 .12
-
1989-1990년 격변기 동독의 정치지형 ? 정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1 .08
-
통일 전 동･서독 사회문화통합과 동독이주민의 적응
인문사회 21
2019 .01
-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지역발전연구
2018 .12
-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쟁점 :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국가안보와 전략
2015 .01
-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법학연구
2015 .09
-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복지국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사회보장연구
2024 .05
-
독일 통일 후 전환기 시기 교육통합 변화과정 평가 : 동독 지역의 학부모,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2020 .12
-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 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3 .09
-
독일통일 후 동독출신교사 처리 사례 고찰 - 남북한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
비교교육연구
2015 .01
-
독일 통일 후 동독 청소년의 체제 적응 사례 연구 - 통일 후 북한청소년 통합 과제를 위한 시사점 -
도덕윤리과교육
2022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4-00191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