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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한 (대구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4권 제4호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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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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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가를 국가에게 제공받는 ‘준시장체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공공부문의 개입을 강화하거나 전환하는 방향으로 공공성의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특성 상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 방식은 설득력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이 제시되는 것은 서비스의 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며, 공공성의 개념이 다양하고, 심지어는 사용하는 이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완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함으로써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가 처했던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논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대구시 경험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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