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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경기연구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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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참여소득제도의 사회 가치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삶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이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책임 혹은 의무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소득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필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상정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공동체, 시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시민권 #참여소득 #지역사회 통합 #Social Citizenship #Participation Income #Social Integration

목차

국문요약
I. 들어서며
II.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 참여
III.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
IV. 참여소득에 대한 비판과 대응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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