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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창 (서울시립대학교) 이석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 - 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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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는 토지면적과 토지형상에 영향을 받으며, 토지가격비준표는 해당 두 특성을 각각 비준표로 만들어 공시지가 산정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경향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과 형상은 그 조합에 따라 토지이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의 면적과 형상의 조합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준표는 토지면적이 넓어질수록 감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토지가 넓어질수록 증가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토지형상은 면적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라진다. 200㎡ 미만의 토지는 주차장법 등 규제로 인해 장방형 및 사다리형 토지가 선호되나, 200㎡ 이상의 토지는 정방형 및 장방형의 토지가 선호된다. 셋째, 광평수 토지는 형상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 연구는 토지의 면적과 형상이 지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공시지가 제도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일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Land shape #Land area #Land price #Large area plot #Irregular shape of land #토지형상 #토지면적 #지가 #광평수 토지 #부정형 토지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제도현황 고찰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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