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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영지 (부산대학교) 김수영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9 - 2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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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UNCRC에서 보장하는 4가지 권리를 고찰하고, 22조를 분석함으로써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법: 첫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인정관계 구조를 적용하여 UNCRC의 4가지 권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Honneth의 3가지 인정유형을 적용하여 UNCRC 조약 중 전쟁피해 난민아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22조의 각 조항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nneth의 인정규범이 전쟁피해 난민아동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국가주의를 지양하고 초국가적 관여가 요청되기 때문에 유입국가와 유엔의 관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적시되어야 함을 정리하였다. 둘째, Honneth의 권리인정의 측면에 고찰한 결과, 22조의 이행은 구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2조가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이 유입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입국가와 난민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쟁폭력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전쟁 #난민아동 #권리인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인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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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2017 /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적 도덕 구상의 의무론적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 / 철학연구 (116):1~28 dbpia 고원 / 2011 /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 국방정책연구 26(4):9~46 dbpia 남지민 / 2012 /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 정책 방안 연구 / 한국정치연구 21(1):255~278 dbpia 박종일 / 2013 /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 민주주의와 인권 13(1):199~236 dbpia 송혜란 / 2014 /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자녀양육행동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가족과 가족치료 22(4):373~3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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