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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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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이주여성의 지위 문제를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식 구성원으로 권리와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시민권의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여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민권은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체류자격 조차 독립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한국인의 아내 혹은 어머니의 자격으로서만 복지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함’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권적 관점에서의 정책 마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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