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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이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경영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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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집중도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산업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종 산업 내에 적은 기업 수로 인해 외부기업지배구조로써의 효과가 발현되지 못하고, 독점적인 산업에서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재무보고개입과 조세회피의 유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이용하여 산업집중도를 측정하고, 박종일과 전규안(2017)에서 이용한 5년간의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한 세무위험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세무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 내 기업 간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유효세율의 변동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에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집중도가 기존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추가하여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유관연구를 확대하였다. 특히,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산업집중도에 따라 살펴보았다는데 차별점이 존재한다.
#산업집중도 #산업 내 경쟁정도 #유효법인세율 #세무불확실성 #세무위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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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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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혜 / 2015 / 산업집중도와 투자효율성 / 국제회계연구 (60):29~48 dbpia 김선구 / 2014 / 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경쟁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상업교육연구 28(6):287~312 dbpia 남혜정 / 2019 /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 회계연구 8(1):57~91 dbpia 박종일 / 2019 /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기업신용등급과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20(2):163~204 dbpia 박종일 / 2019 /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주가변동성, 시장베타 및 자본비용 측면에서― / 세무와 회계연구 8(1):5~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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