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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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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경우 세무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영자 능력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성비용과 같은 비조세비용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세무변동성은 감소하고 나아가 세무 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을 제외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세무위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인 경우, 아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세무위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특성과 우수한 경영자 능력이 맞물려 기업의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고, 미래 세부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셋째, 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도, 아닌 기업에 비해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 때 세무위험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 시장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 더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Big4 회계법인 여부와 외국인지분율이 이 효과를 강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능력이 우수한 경우 조세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경영자 능력 #세무위험 #조세회피 #Managerial Ability #Tax Risk #Tax Agg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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