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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경상국립대학교) 마희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6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1 - 83 (43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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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세무계획은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을 고려한 세후이익의 극대화라는 Scholes-Wolfson의 패러다임은 실증세무회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Schwab et al.(2019)은 SW패러다임을 기반으로 DEA 분석을 통한 세무계획 측정치를 제시하고, 세무계획의 효과성과 미래 법인세납부액 및 세후이익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환경에서 Schwab et al.(2019)의 방법론에 따라 세무계획을 측정하고 세무계획과 지배구조 및 미래 세후이익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세무계획 측정치의 의미와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조세회피 수준이 크고 세무위험이 작으며, 당기순이익이 클수록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계획의 효과성이 클수록 미래 세후이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과적 세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외이사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후이익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Schwab et al.(2019)의 세무계획 측정치가 조세회피에 의한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과 세금 최소화 및 세후이익 극대화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계환경에서도 SW패러다임에 부합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우리나라 회계환경에서 Schwab et al.(2019)의 세무계획 측정치가 SW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세무계획 연구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둘째, 조세회피에 따른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과 세후이익의 극대화를 모두 고려한 세무계획 측정치를 제시함으로써 명시적 세금의 최소화만을 세무계획의 대용치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결과의 도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데 있다. 셋째,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세무계획 측정치를 제시함으로서 세금 최적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세무계획 #세후이익 극대화 #세무위험 #미래 세후이익 #the effective tax planning #maximizing after tax returns #tax risk #future after-tax earning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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