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경쟁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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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구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87 - 3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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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경쟁도, 두 측정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지분비율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이용하였다. 시장경쟁도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사용하여 측정한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기업(금융업 제외)의 1,357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대용치로는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액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제거하여 측정치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인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나 조세회피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시장경쟁도가 낮은 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시장 경쟁이 심할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셋째, 대주주지분율이 높고 시장경쟁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지분율이 높고 시장경쟁도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조세회피성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측과 다르게 시장경쟁도는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에 관련성을 보이므로 소유지분율과 시장경쟁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투명성과 공정한 경영권 경쟁기회, 투자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세회피성향에 따른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on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avoidance tendency from two variables’ interactions such as possession structure and market competition of businesses, used share rate of specially concerned persons including big shareholders and share rate held by foreigner investors. This study used market occupy rate measured with HHI(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to attain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with multi- regression analysis, analyzed the samples for positive analysis on the object of the businesses which transacted negotiable securities normally at negotiable securities market from 2009 to 2012. This study used measurement values to attain tax avoidance proxies by removing business person’s benefit control from financial report profit subtracted by tax report profit. The positiv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big shareholder share rate and foreigner share rate, possession structure, the more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appeared between them and tax avoidance tendency, and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dependence. It is possible to expect vivid tax avoidance tendency. Second, it is possible to expect the higher the market-convergence industry (low market competition business) a business is belong to, the lower the tax avoidance dependence. But, it shows that the more competitive the market share,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tendency. Third, a business with generally big shareholder share rate and foreigner share rate pursues tax avoidance tendency positively. But, different from expectation, the lower the market competition, the more it shows tax avoidance tendency. It means that possession share rate and market competition don’t have interaction effect. This study expanded the discussions related with the effect on business administration of investor share rate of big investors and foreigner investors and presented new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ax avoidance tendency, to help analyze in many viewpoints on the purpose of securing transparency, fair management competition opportunity, and investment chance.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시장경쟁도 #조세회피 #조세회피성향 #Ownership Structure #Foreign Equity Ownership #Market Competition #Tax Avoidance #Tax Avoidance Phenomena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가 기업의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53):129~152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김상호 / 2004 / 조세회피요인의 상오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10:101~117

마동용 / 2011 / 조세회피 방지 방안 연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정근 / 2014 / 감사위원회의 자율적 설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상업교육연구 28(3):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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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8 이용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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