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

차상권; 조형태; 황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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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권 (한양대학교) 조형태 (홍익대학교) 황선필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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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효세율로 측정되는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 보고의 질이 좋지 않거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가치평가오류를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평가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조세회피가 커질수록 거래의 복잡성이 커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가치평가오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세무 위험은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데,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경영자가 특정한 세율을 맞추고자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평가오류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두 변수가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조세회피는 5년간의 장부상 유효세율과 현금 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세무 위험은 5년간의 장부상 유효세율과 현금 유효세율의 표준편차로 그 변동성을 측정하였다(Guenther et al., 2017). 추가로,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량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활용하였다. 가치평가오류의 경우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에 내재가치를 고려하여 분해한 뒤,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세분화한 모형을 제시한 Rhodes－Kropf et al.(2005)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기업 특성에 기인한 가치평가오류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 특성에 기인한 가치평가오류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 위험의 경우 가치평가오류가 완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경영활동에서의 복잡한 거래구조를 유발하고 불투명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세회피 행위는 투자자 측면에서의 적절한 가치산정을 방해하여 적절한 시장가치의 산정과 내재가치의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 위험의 경우 세무 위험이 클수록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경영자 특정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 즉,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대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on firm valuation error.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poor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or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exacerbates firm valuation errors. Therefore, this study expanded the previous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strategy and tax position on firm valuation error. Because tax avoidance increases transaction complex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which can act as a factor in deepening valuation errors. Tax risk is measured by the volatility of the effective tax rate. It was judged that the greater the volatility of the tax rate related to the tax compliance, and the manager does not make an effort to meet a specific tax rate. It indicates that investors who invest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can use information that is not distorted due to tax avoidance by management to evaluate the value.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two variables on the valuation error was considered to be differential. To this end, tax avoidance was measured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for five years, and the tax risk was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for five years (Guenther et al., 2017). Additionally, in the case of tax avoidance, the difference between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in the study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In the case of valuation error, based on Rhodes－Kropf et al. (2005), which presented a model that subdivide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and book value after decomposition considering the intrinsic value in the ratio of book value to market value. Valuation errors due to firm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The samples are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 from 2011 to 2020.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 valuation errors due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e case of tax risk, valuation errors were observed to be mitigated.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on valuation errors are different. Tax avoidance, which is known to cause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s i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and create an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can be interpreted as making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rket value and estimate the intrinsic value by obstructing the proper estimation of valu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s it is a study that explores the causes of valuation errors. In addi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with corporate value, this study expanded the previous research in that it verified the effect on valuation errors,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and intrinsic value.

#조세회피 #세무위험 #세무전략 #가치평가오류 #내재가치 #Tax Avoidance #Tax Risk #Tax Planning #Valuation Error #Intrinsic Value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김민수 / 2017 / 특수관계자거래와 가치평가오류에 관한 연구 / 경영연구 32(4):121~146

남혜정 / 2019 /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 회계연구 8(1):57~91

박종일 / 2003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28(2):135~172

박종일 / 2017 / 조세회피와 기업위험 ―장기유효세율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6(3):2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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